민사
[민사]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양도소득세)
김부장과 법률이야기
2020. 10. 7. 12:21
[민사]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 속 한 정 승 인 심 판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등록기준지 대전광역시 ** *** ***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 ******** *-*
*동 ***호 (***, **아파트)
전화 010-****-****
피상속인(망) *** (******-*******)
사망일자 20**년 **월 **일 **시 **분
등록기준지 대전광역시 ** *** ***의 **
최후주소 경기도 수원시 *** ******** *-**
*동 ***호 (***, **아파트)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은 피상속인 망 ***의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 망 ***은 20**년 **월 **일 **시 **분에 경기도 수원시 *** ******** **에서 사망하고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장기간의 와병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은 별지목록 표시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망자) 1통
1. 가족관계증명서(망자) 1통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망자) 1통
1. 혼인관계증명서(망자) 1통
1. 제적등본 1통
1.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망자)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1통) 2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1. 인감증명서(청구인)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감도장)
*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상 속 재 산 목 록
1.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가. 부동산 : 없음
나. 유체동산 : 없음
다. 금전채권 : 없음
2. 피상속인의 채무
가. 채권자 : **세무서
채무액 : 금 307,449,140 (본세 217,432,410원 / 가산금 90,016,730원)
채무의 종류 : 양도소득세
발생일 : 20**. **. **.
상기외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음
- 이 상 -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