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청서]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귀원에서 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1.

2.

20**. . .

위 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 가압류 취소 신청서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취소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취소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

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

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인지금액의 1.2%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의 재판은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재판한다.

☞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288조).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는 김부장 (010-5483-0519)으로 상담 내용을 문자 먼저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