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과 법률이야기

[민사]

답변서(손해배상)

답 변 서

사 건 2021가소**** 손해배상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자로 피고가 2020. **. **. 자에 임차인의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21. 02. 25. 자에 해당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이후 임대차3법의 위반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금 2,800,000원, 이사비용 금 3,500,000원, 전세보증금 차액의 법정이자(5%) 2년분 금 21,000,000원의 합계금 27,300,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반박

가. 피고는 임대차3법(2020. 7. 31 시행)의 예외조항인 계약갱신 거절사유(본인 실제 거주 목적)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현재 가족이 실주거 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의"갑 제2호증 제4호증"임대주택의 양도제한(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4년 동안 매매 또는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는 바, 원고가 말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2015. 12. 29. 시행)에서 정한 금지행위는 본 피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직접상담 및 전화 상담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상담자 : 서울시 ***** 구청 주택과 담당자

다. 또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며 계약종료 후 적법한 절차로 이행된 것입니다.

4. 결어

원고는 피고의 답변과 같이 해당법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며 원고의 주장이 근거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해당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불법적인행위도 없었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021. *. **.

피고 * * *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민사]

소장

소 장

원 고  ***(******-*******)

수원시 장안구 *****번길 **, ***동 ****호(***, *****)

피 고  ***(******-*******)

화성시 *** *** ***, *층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0년도부터 **에 근무했을 때부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 후에 원고와 피고는 농협을 그만 두었고, 원고는 *****에 근무를 하면서 대출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피고는 대출 중계업무를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친분이 쌓여서 서로 통장과 인터넷뱅킹 및 체크카드도 만들어 주곤 하였습니다.

2. 담보대출 과정 등

피고는 2010. **. **. 경에 화성시 *** 소재 ********에서, 원고에게 “ 『경기도 안산시 *** *** ****-* *******아파트 제1층 제***호(이사건 상가라 칭함)』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하여 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피고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라, 대출을 받으면 돈으로 매매대금을 다 정리하고 그 상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전매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 이 상간의 근저당 후 경매로 진행 등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의 상가에 대하여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등기(2010. **. **. 채권최고액 : 468,650,000원, 원금 370,000,000원)를 하여 주었습니다(갑제1호증 :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 통장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바로 정리(매매등) 한다는 말만 하였을 뿐 기다려 달라고 차일피일 미루며 이자도 내지 않게 되자 급기야 이 사건의 상가에 대해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갑제2호증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4. 자금상환 각서 작성

피고는 “경매진행중인 물건(이 사건의 상가)을 경매 낙찰로 정리할 예정이며, 현재 대출원금과 이자 법적비용이 약 사억오천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2013. **. **.까지 위 금액의 20% 정도인 구천만원을 ***(원고)에게 맡겨 놓고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자금상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갑제3호증 : 자금상환각서).

5. 피고의 자금상환각서의 불이행

그리고 피고는 위 자금상환각서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이자를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 부동산은 2013. **. **.에 매각(99,690,000원)이 되었습니다(갑제4호증 : 경매사건조회).

6. 피고의 범죄사실

위 와 같은 상황을 뒤 늦게 알고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확신이 들었고, 2013. 10. 경에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갑제5호증 : 형사판결문). 그리고 피고는 제1심 **지방법원 2013고단****, 2014고단****(병합) 횡령, 사기제2심 **지방법원 2015노****제3심 대법원 2015도***** (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0. **. **.경 ********에서 원고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7. 피고의 이자등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0. **. **.에 340만원

2010. **. **.에 30만원

2011. **. **.에 300만원

2011. **. **.에 5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제6호증 : 예금거래내역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변제기한의 유예요청, 이자의 지급, 일부변제, 담보제공,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행위 등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8. 원고의 파산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는 교부받아서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 등 채권자로부터 수많은 이자를 납부를 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지방법원 2013개회****** 개인회생 의 결정을 받았습니다(갑제7호증 : 개인회생결정문).

9. 결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에서 원고의 명의로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7,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 하였고, 그리고 피고는 그 대여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대여금조로 청구의 취지와 같이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자 료

1.        등기사항증명서

2.        임의경매개시결정문

3.        자금상환각서

4.        경매사건조회

5.    형사판결문

6.    예금거래내역서

7.    개인회생결정문

2020. **. **.

원고 *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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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

[민사] 

기여분 심판 청구서

기여분 심판 청구서

청구인 (상속인)

1.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구리시 **** ***번길 **, ***동 ****호(***,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2.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 관악구 *** ***, ***동 ****호(***, *****아파트)

등록기준지 : 서울 관악구 *** ***-**

3.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동 ***호(****,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4.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 ******번길 **, (***)

등록기준지 : 경기도 수원시 *** *** ***번길 **-*

5.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 ***-**,*동 ***호(***, **아파트)

등록기준지 : 서울 동대문구 *** ***-*

선정당사자 : *** ☎ : 010-****-****)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동 ***호(****, ******아파트)

상대방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 ****, ***동 ****호(***, ****아파트)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피상속인 망 ***

193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충청남도 아산시 *** *** ***번지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 **, ***동 ***호(****, ******아파트)

청 구 취 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3. ***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족관계

망 ***은 ***(1936. *. **.)과 1954년 **월 **일에 혼인하여 슬하에 ***(1951. **. **.생), ***(1954. **. **.생), ***(1957. **. **.생), ***(1958. **. **.생), ***(1960. **. **.생), ***(1961. **. **.생), ***(1963. **. **.생)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망 ***은 소외 ***(1948. **. **.생)과 1983. **. **.에 혼인하여 ***(1984. **. **.생)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망 ***의 상속인은 ***, ***, ***, ***, ***, ***입니다.

2. 망 ***의 재산

망 ***의 사망할 당시까지의 재산은 소극재산(빛)은 0원, 적극재산은 **가**** 소나타(차대번호 : *****************, 원동기형식 : ****, 연식(모델연도) : 2009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의 현황(지분)은 *** : 99%, *** : 1% 입니다.     

3.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이라 할 것인데, 피상속인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 ***, ***, ***, ***, ***가 각 6분의 1이며, 즉 상대방 ***도 6분의 1입니다. 즉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망 *** 지분(1%)의 상속인들의 각 지분 상속지분율은 각 0.16666%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1, 2, 3, 4, 5는 망 ***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실도 없고, 망 박동영의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5. 기여분

청구인 ***는 망 **** 2003. **. **.부터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2020. **. **. 사망당시까지 부양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청구인 1, 2, 4, 5는 별지 목록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 3에게 상속재산분할 후 이전 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6. 결어

위 소나타 차량의 가격은 불과 236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최근에 차량을 폐차할려고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였으나, 상속인 전부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가 첨부가 되어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 차량을 폐차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위 상속인들(*** 제외)에게 모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망 ***과 소외 ***의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 ***와 27년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를 수소문하였으나, ***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망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유지,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의 별지목록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013조,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 제적등본

1.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표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인감증명(상속인 모두)

1. 재산목록

2020년 **월 **일

청구인 * * * (인)

재산 목록

1. 적극재산

(1) 토지 : 없음.

(2) 건물 : 없음.

(3) 자동차 : **가**** 소나타(차대번호 : *****************),

원동기형식 : ****,

연식(모델연도) : 2009년)

*** 지분 (1%)

(4) 기타 : 없음.

2. 소극재산 : 없음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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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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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