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양식]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민사양식]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성명 :                                              ☎ :

          주소 :

피   고   성명 :                                              ☎ :

          주소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써 20○○. ○○. ○.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는 20○○. ○. ○.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2%, 갚을 날짜 20○○. ○. ○○.로 차용하였는데, 그 갚을 날짜가 지난 지금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20○○. ○○. ○. 매매를 원인으로 ○○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30세의 미혼자로서 수년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고 생활비조차 부모에게서 타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4. 그렇다면 소외 ◈◈◈와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허위․통모의 법률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면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써 위와 같은 허위․통모의 법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9 1층

법무사 김종국 사무소 

법무사 주요이력

   

1997. 7. 1. 법원서기보 24기 입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7. 7. 1. ~ 1998.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1998. 7. 1. ~ 1999. 6.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1. ~ 2000. 6. 30.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2000. 7. 1. ~ 2001.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01. 7. 1. ~ 2002. 6. 30.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경매)  2002. 7. 1. ~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7. 1. ~ 2007.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7. 1. ~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      2008. 7. 1. ~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과        2010. 7. 1. ~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7. 1. ~ 2012.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매)     2012. 7. 1. ~ 2013. 6. 30.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013. 7. 1. ~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매)     2014. 7. 1. ~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가사비송)  2016. 7. 1. ~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    2017. 7. 1. ~ 2018. 12. 31.

퇴직(2018. 12. 31.)

법무사 주요업무

  

* 법원경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부동산인도명령

 

* 상업/법인등기

 

=>설립.합병.분할.변경.조직변경.현물출자.신주발행.사채발행

 

*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매매.증여.상속.근저당설정.전세권.가등기

 

* 민사소송

 

=>소송.지급명령.제소 전 화해.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부동산.동산.채권)

 

* 가사소송/비송

 

=>이혼.재산분할.상속.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회생, 파산(면책)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결